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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

평생학습도시 논산 조례

(제정) 2012.03.30 조례 제758호

(일부개정) 2014.12.30 조례 제927호 다른 조례의 개정(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927호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의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“평생학습”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, 문자이해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 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.
  • 2. “평생학습센터”란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,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

  • ①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진흥정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  • ②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시설·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4조(예산의 지원)

시장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·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장 평생학습협의회

제5조(평생학습협의회 설치)

시장은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하여 조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논산시 소속으로 논산시 평생학습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기능)

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  • 1.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
  • 2. 평생학습 지원업무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
  • 3.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4.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7조(구성)

  •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,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    • 1. 위원은 평생학습 관계 공무원
    • 2. 관계기관의 운영자 및 전문가
    • 3.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
    • 4. 논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
    • 5. 그 밖에 평생학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.
  •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평생학습 업무담당으로 한다.

제8조(임기)

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의장 등의 직무)

  •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회의 등)

  • 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.
    • 1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.
    • 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.
  • 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「논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  •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 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촉 해제)

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  • 1.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  • 2. 위원이 사퇴할 때.
  • 3. 협의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.

제3장 평생학습센터

제12조(평생학습센터의 설치)

  • ①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논산시 평생학습센터(이하 “평생학습센터”라 한다.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•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  • ③ 시장은 논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소유 건축물에 평생학습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공공교육시설 및 사설교육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3조(기능)

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1.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  • 2.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
  • 3.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 및 지원
  • 4.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  • 5. 시민과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
  • 6.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
  • 7.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14조(운영)

  •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「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5조(조직 구성 등)

  •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에 소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 다만, 시장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 업무담당과장이 소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.
  • ② 소장은 평생학습센터를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16조(자원봉사자)

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·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수강료 등의 징수 등)

  •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또는 이용료는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.

제4장 보칙

제18조(지도·감독)

  •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.
  •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  • ③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 지원경비에 대하여 「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(개정 2014.12.30)

제19조(시행규칙)

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(제758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조례 제927호, 2014.12.30)(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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